하늘 2022.03.25 10:57

지능과 투표권에 대한 의견교환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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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수 255 추천 수 0 댓글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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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스북에서 재밌는 영상을 봤습니다. 과거에도 봤던 영상이었지만, 다시보니 와닿는 점이 많은것 같습니다.

내용은 지능과 교육수준에 따라서 투표권 부여해야하는 가에 대한 이야기였죠. 물론, 법적으로 보면 합리적이지 못하고 평등하지 못한 이야기라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투표의 목적이 국가의 성장과 국민을 위한 목적이라면, 조금 더 타당하고 합리적인 인물을 선출하기 위해서 필요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다른분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앞서 차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말하는 논리는 애로우의 불가능성 정리에 의한 논리적 판단입니다. 또한, 국가의 목적을 무엇으로 두냐에 따라 크게 달라질 것입니다. 과연 다른 분들은 민주성과 합리성 중 어떤 부분이 더욱 중요하다고 판단하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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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ents '12'

Sdf 2022.03.25 11:46

두 가지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 높은 지능은 합리적인 의사결정과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있는가?
2. 공익과 연관된 일에 있어서 합리성의 기준은 어떻게 정의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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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늘 2022.03.25 11:53

1.우선 고지능이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다고 말하기는 힘들지만, 경계선 지능장애와 같은 저지능의 경우에는 학업능력이나 판단능력이 낮다는 점에 대해서는 일부 입증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근거를 활용해서 군인의 지능제한과 같은 부분이 존재한다고 보긴 합니다.

2.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가의 목적에 따라서 합리성의 기준이 달라진다고 생각합니다. 그에 따라 합리성이 결정된다고 봐야할거 같습니다. 국가의 성장이라면 국익이 정량적으로 얼마나 성장할 수 있는지를 합리성의 기준으로 잡아야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정성적 부분도 중요한 요소로 꼽히지만, 측정상의 어려움이 있고 개인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다고 봅니다.

추가적인 의견으로는 흔히 쓰이는 다수결 역시 다수집단의 독재성으로 볼 수 있고, 이는 애초부터 투표제도 자체가 민주성을 잃었다고도 볼 수 있는 명목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의견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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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df 2022.03.25 14:34

1. 극단적인 표본은 투표에서 큰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의사결정의 핵심 주체는 다수가 분포한 중간층이죠. 중요한 것은 지능의 구분을 통한 투표권의 차등이 더 합리적인 의사결정에 유의미한 영향을 끼치느냐에 대한 여부입니다.
실제 연구결과에 따르면 지능과 합리적 결정 사이에는 서로 무관한 수준의 상관관계가 있었다고 합니다. 즉 지능이 높다고 해서 더 합리적인 결정을 하는 것도 아니고, 극단의 표본을 배제해 봤자 여전히 중간층이 핵심 주체이기 때문에 결국 투표권에 차등을 두어도 더 나아지는 것은 없을 것입니다.

2. 어느 정도 동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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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늘 2022.03.25 14:49

1. 중위자 투표논리를 고려하면 영향력은 중위자에 의해 결정된다는 점 동의합니다. 그로 인해서 큰 비중을 차지하지는 않겠지만, 대부분의 선거결과가 낮은 비율의 차이에서 갈라지는 형국이기 때문에 무시할 수 있는 수준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게다가 합리적인 판단을 하지 못하는 인원이 제외된다면 조금은 합리적인 결과를 기대할 수 있을까하는 기대감이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연구결과에 대한 정보가 없었기에 그에 대한 정보는 감사합니다. 제가 조금 더 알아볼 필요성이 있겠네요. ㅎㅎ

의견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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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df 2022.03.25 15:19

음...낮은 비율에 의해 선거결과가 결정되는 일은 굉장히 드물 뿐더러, 그 작은 차이에 극단의 표본이 기여했다 해도 결정된 사항에서 다수를 구성하는 것은 중간층일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능을 구분해서 차등적인 지위를 부여하는 일이 공리적인 측면에서 과연 효용성이 있느냐는 것입니다. 솔직히 비용 등의 측면에서 여러 가지를 고려해보면, 투자 대비 이익이 매우 떨어질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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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늘 2022.03.25 15:26

확률적으로 보면 박빙의 승부일 경우가 드물긴 합니다. 게다가 말씀하신 것처럼 위험부담의 가능성도 충분히 존재하고 효율성이 떨어진다고 예상이 되긴 합니다. 다만, 사적영역에서는 효율성을 따져야 하지만, 공적인 영역에서 추구해야하는 것은 효율성보다는 효과성에 중심을 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바로 시행할 사안은 아니지만 분석해볼 필요성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의견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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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df 2022.03.25 16:58

주어진 선택지는 많지만 고를 수 있는 건 늘 하나이기에 우리는 기회비용의 측면에서 언제나 더 나은 선택을 고려하죠. 어떠한 선택을 한다는 것은 이외의 주어진 다른 것들을 포기한다는 말과 같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영역의 구분과 상관없이 효용성을 고려할 수밖에 없습니다. 선택지가 하나밖에 주어지지 않은 경우를 제외하면 말이죠.
물론 이런 분석이 나쁘다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투표에서 선택의 합리성을 높이는 데에는 더 나은 방법들이 있지 않나요? 저의 견해로는 국민 개개인의 정치 소양을 길러주는 교육에 투자하는 것이 더 나은 선택이라고 봅니다. 인간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직관(휴리스틱)의 합리성은 경험의 양에 비례하기 때문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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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늘 2022.03.25 17:32

그렇죠. 모든 삶은 선택의 연속이고 하나의 선택은 다른 것들을 포기해야 하는 선택지가 많죠. 제가 말씀드린 것 하나의 선택지에 불과하고 다른 선택지와의 분석을 해보는 것이 필요할 것이라는 생각일 뿐입니다. 더 나은 방법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정치적 소양을 길러주는 교육에 대해 이야기 하셨습니다. 좋은 방법중 하나겠지만 경험적 데이터도 없고 뒷바침할 근거가 뚜렷하다고 말하긴 힘들다고생각합니다. 결국엔 같은 위치라고 생각합니다. 그것 역시 하나의 선택지고 좋은 선택지 일 것이라는 것 역시 추측에 불과하니 어떠한 결과물인 데이터를 축적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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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df 2022.03.25 17:37

네 뭐 사실 뚜렷한 답이 있는 문제는 아니긴 합니다. 재밌네요. 이런 토론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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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늘 2022.03.25 17:42

좋은 의견 잘 배워갑니다. 가끔씩 떠오르는 생각 있으면 이야기 나누러 자주 와야겠습니다. 오늘 즐거운 시간 감사했습니다.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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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나가던 사람 2022.03.25 12:20

지능과 교육수준에 따라 투표권을 달리 부여해야 한다는 의견에는 부분적으로 동의하나, 지능과 교육수준에 의거한 직업과 그에 따른 소득수준의 상관관계를 비교해 특정 대상자들만이 정치적 주도권을 쥐는 사회적 양상을 생각해본다면 합리성만 위시하는 것은 적절치 않아 보입니다.

현재 저희가 몸담고 있는 사회의 피상적 인식은 절대적 평등을 우선시 하고 있지만, 실제론 여러가지 요인을 통해 개개인에 대한 위치를 달리 부여합니다. 즉, 피상적 인식은 일종의 "울타리" 역할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에 투표권에 대한 상대적 평등이 단순히 생각에서 끝나는 것이 아닌 법적으로 옳다고 판단내려진다면 사회의 흐름이 자연스레 특정 계층에게 편향되고,
이는 곧 지도자에 대한 결정권 이상의 문제를 야기하게 될거라 생각됩니다.

때문에 지능과 교육수준에 따라 투표권을 달리 부여하여 정책과 같은 세부사항에 대한 발언력을 높게 만들되, 그에 따른 찬성이나 반대같은 이분법적인 부분에 대한 권리는 높이는 방식으로 해결하면 어떨까 하는게 제 의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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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늘 2022.03.25 13:05

정치적 주도권을 일부의 인원에게만 가는 것이 많은 문제를 유발할 수 있다는 점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의견을 정리하자면, 앞서 주장된 사항들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에 대해서 그 정책들의 민주적 타당성을 부여하자는 의견이시군요.

의견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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