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늘2022.03.25 11:53
1.우선 고지능이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다고 말하기는 힘들지만, 경계선 지능장애와 같은 저지능의 경우에는 학업능력이나 판단능력이 낮다는 점에 대해서는 일부 입증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근거를 활용해서 군인의 지능제한과 같은 부분이 존재한다고 보긴 합니다.

2.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가의 목적에 따라서 합리성의 기준이 달라진다고 생각합니다. 그에 따라 합리성이 결정된다고 봐야할거 같습니다. 국가의 성장이라면 국익이 정량적으로 얼마나 성장할 수 있는지를 합리성의 기준으로 잡아야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정성적 부분도 중요한 요소로 꼽히지만, 측정상의 어려움이 있고 개인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다고 봅니다.

추가적인 의견으로는 흔히 쓰이는 다수결 역시 다수집단의 독재성으로 볼 수 있고, 이는 애초부터 투표제도 자체가 민주성을 잃었다고도 볼 수 있는 명목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의견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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