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률적으로 보면 박빙의 승부일 경우가 드물긴 합니다. 게다가 말씀하신 것처럼 위험부담의 가능성도 충분히 존재하고 효율성이 떨어진다고 예상이 되긴 합니다. 다만, 사적영역에서는 효율성을 따져야 하지만, 공적인 영역에서 추구해야하는 것은 효율성보다는 효과성에 중심을 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바로 시행할 사안은 아니지만 분석해볼 필요성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의견 감사합니다.